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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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