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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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