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2-3 (Standards for Designating Adjustment Target Areas)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1. For^f포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ver오우^v버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ed익시디드 1.3 times타임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a)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n인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mpetition캄퍼티션 rate^r레잇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xceeded익시디드 5 to투 1 in인 both보우^θ스 months,먼^θ쓰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mpetition캄퍼티션 rate^r레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exceeded익시디드 10 to투 1 in인 both보우^θ스 months;먼^θ쓰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b)비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resale^r리세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buy바이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over오우^v버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c)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ratio^r레이쉬오우 or오 owner-occupied오우너-아큐파이드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erage;애^v버^r리지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2. For^f포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ver오우^v버 the^ð더 six식스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s이즈 minus마이너스 1 percent퍼센트 or오 lower,로워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a)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housing하우징 sale세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b)비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occupants아큐펀츠 were워 recruited^r리크^r루티드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no노우 occupants아큐펀츠 were워 selected)설렉티드 over오우^v버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c)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ratio^r레이쉬오우 or오 owner-occupied오우너-아큐파이드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erage.애^v버^r리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72-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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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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