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6 (Attendance of Non-Members)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chairperson finds it necessary for deliberation on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3, the chairperson may have the project proponent of the project site, interested persons, or witnesses attend a committee meeting to hear their opinions, or may ask them for necessary cooperation, such as submitting related materials.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The head of the Si/Gun/Gu and the project proponent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person, attend a meeting and speak on matters related to the meeting.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chairperson shall submit the results deliberated and resolved by the committee to the head of the Si/Gun/Gu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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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