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6 (Attendance of Non-Members)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attend어텐드 a어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ask애스크 themð뎀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speak스픽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택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