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