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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3 (Items for Inspections of Supervisors' Performance)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heyð데이 carry캐r리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tests테스츠 and앤드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actually액추얼리 stationed스테이션드 full-time;f풀-타임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tests테스츠 and앤드 checks첵스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quality;콸러티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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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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