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3 (Items for Inspections of Supervisors' Performance)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ow they carry out various tests and the checking of materials" in Article 48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pervising staff, such as whether they hold the proper qualifications and whether they are actually stationed full-time;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nstruction management, such as checking the state of construction;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quality control, such as various tests and checks of material quality;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site management, such as safety management;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project plan approval authority finds require a performanc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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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