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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0 (Handling of Objections)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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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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