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2 (Priority Sale of Land Reserved for Project Costs)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Where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31 of the Act [meaning the implementer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carried out by the replotting method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sells land reserved for project costs to a project proponent as a site for National Housing, it shall do so by competitive bidding: Provided, That where only one project proponent requests the sale, the land may be sold by privat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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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