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ncels캔슬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ds서스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