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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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