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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Enforcement Rul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0-5 (Requests for Data by Use Inspection Authorities)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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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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