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Enforcement Rul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0-5 (Requests for Data by Use Inspection Authorities)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The term "documents and related data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construction of multi-unit housing"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48-3 (4) of the Act means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construction of multi-unit housing, such as the construction outline and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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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