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

(3)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vances,어드^v밴시즈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aid페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ereof.^ð데^r러^v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