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4-7 (Provision of Lessor Information)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essor레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guarantee게^r런티 enrollments엔^r로울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lessor레서 is이즈 the^ð더 debtor;데터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2. The^ð더 lessor's레서즈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lessor레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an밴 on안 guarantee게^r런티 enrollment;엔^r로울먼트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3.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wed오우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essor레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