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업무)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6 (Duties)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9, 2024.1.16>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re-sale프^r리-세일 guarantees,게^r런티즈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guarantees,게^r런티즈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s,게^r런티즈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uties두티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4.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6. Accepting액셉팅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7.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8.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9.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ccept액셉트 trusts트^r러스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claim,클레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through^θ쓰^r루 a어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an-to-value론-투-^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vest인^v베스트 in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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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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