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between the Korean Mission in Taipei and the Taipei Mission in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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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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