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9.12.24>

(1)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et셋 survey서^v베이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서^v베이 areas")에^r리어즈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ing조우닝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ing조우닝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survey서^v베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in인 each이치 survey서^v베이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arking파킹 lots.랏츠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parking파킹 lots,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factors^f팩터즈 that^ð댓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lope슬로우프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urvey서^v베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ly어코딩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rvey").서^v베이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ing세팅 survey서^v베이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