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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6장 보칙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

Parking Lot Act, Article 24 (Suspension of Busines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9.12.24, 2021.1.12>

Where웨어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or오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2 (2);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ti-slip앤티-슬립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warning워닝 of어v브 sliding슬라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s);매너저즈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s).매너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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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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