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
Parking Lot Act, Article 24 (Suspension of Busines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9.12.24, 2021.1.12>
Where an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 or a manager of an attached parking lot under Article 19-3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hibit him or her from making the parking lot available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or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 Where he or she violates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facilities, safety, etc. of parking lots under Article 6 (1) or (2) or Article 6-2 (2);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Where he or she fails to provide anti-slip facilities and signs warning of sliding under Article 6 (3);
3.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Where he or she refuses the use of the parking lot by the general public in violation of Article 17 (2)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9-3);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Where he or she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of the head of a Si/Gun/Gu under Article 23 (3) (limited to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s);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5. Where he or she refuses, evades, or obstruct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25 (1) (limited to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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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