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Parking Lot Act, Article 22 (Restrictions on Use of Parking Fees)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Parking fees, etc. collected by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under Article 9 (1) and (3) and Article 14 (1)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install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arking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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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