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4 (Ratio of Exclusive Parking Sections for Light Vehicles and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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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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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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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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