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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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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독 및 처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30 (Disclosure of Violations)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auditor오디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were워 omitted오미티드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were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uditor오디터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s커미션즈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its잇츠 credit크r레딧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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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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