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22 (Reporting of Misconduct)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 in performing its duties, an auditor discovers mis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a director's duties or a material fact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uditor shall notify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general meeting of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tc.").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an auditor discovers that a company has violated the accounting standards in its accounting treatment, etc., the auditor shall notify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3)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notified of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by the company under paragraph (2) shall have an external expert appointed at the company's expense to investigate the violation, and shall, depending on the result, requir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to take corrective action and so forth.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shall immediately submit the investigation results under paragraph (3) and the results of the company's corrective measures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the auditor.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In performing the duties under paragraphs (3) and (4),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may request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to provide necessary data, information, and expenses. In such case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discovers mis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a director's duties or a material fact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notify the auditor.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Where an auditor discovers mis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a director's duties or a material fact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under paragraph (1) or (6), or is notified of such a fact by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the auditor shall report i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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