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15 (Termination of Audit Contracts by Auditors)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An auditor may terminate the audit contract even during a business year where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pplies, such as impairment of independence as prescribed in the accounting audit standards under Article 16.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10 (3), the auditor of a listed corporation, a large unlisted stock company, or a financial company may terminate the audit contract for the remaining business year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even during three consecutive business years, where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pplies, such as receiving an improper demand or pressure regarding the audit opinion.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 an auditor has terminated an audit contract under paragraph (1) or (2), the auditor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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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