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uditor,오디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aning미닝 the^ð디 auditor오디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arge라지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디 auditor오디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the^ð디 auditor오디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3.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uditor오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r오 (4), or오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reason^r리즌 for^f포 replacing^r리플레이싱 its잇츠 auditor오디터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4. A어 company컴퍼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have해^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owever,하우에^v버 a어 company컴퍼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어 minor마이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5.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its잇츠 auditor오디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6), or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6.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7.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fair^f페어 audit;오딧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8. A어 company컴퍼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creditor크^r레더터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uditor;오디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9.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auditor오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0.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auditor's오디터즈 audit오딧 hours아워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udit오딧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1.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2. Any에니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fair^f페어 audit.오딧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2. A어 company컴퍼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gether터게^ð더 own온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인 which위치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set셋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인 which위치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was워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Any에니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reliable.^r릴라이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