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1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uditor,오디터 a어 company컴퍼니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and앤드 is이즈 thereby^ð데어바이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it잇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arge라지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ame세임 auditor오디터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arge라지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ppoints어포인츠 an앤 auditor오디터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ame세임 auditor오디터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its잇츠 auditor오디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udit오딧 team팀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디 audit오딧 fee^f피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the^ð디 audit오딧 hours,아워즈 and앤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arge라지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ttee.커미티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ve해^v브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arge라지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어 document다큐멘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ve해^v브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appoints어포인츠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appoints어포인츠 an앤 auditor오디터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uditors,아더터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o소우 forth,^f포^θ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