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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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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63 (Electronic Registration Certificate)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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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때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전자등록증명서가 반환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sposal디스포우즐 when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returned.r리턴드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하며,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set셋 off오f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laim,클레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seize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시즈 them,ð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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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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