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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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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3 (Electronic Registration of Change and Cancellation Due to Extinction of Right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throughθ쓰r루 27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원리금ㆍ상환금 지급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1.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2. 발행인인 회사의 정관 변경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주권등으로의 전환

2.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to인투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3. 발행인인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3. Merger머저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including인클루딩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company;컴퍼니

4. 발행인인 회사의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4.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division디v비전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company,컴퍼니 or오 conversion컨v버전 between비트윈 par-value파-v밸류 shares셰어즈 and앤드 no-par-value노우-파-v밸류 shares;셰어즈

5.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5.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rightsr라잇츠 in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changed체인지드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로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ises어r라이지즈 due두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발행인이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ssuer이슈어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rightsr라잇츠 in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changed체인지드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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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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