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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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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1 (Electronic Registration of Creation and Cancellation of Pledges)

①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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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theð더 pledgor's플레드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pledged플레지드 and앤드 theð더 pledgee.플레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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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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