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22 (Opening of Customer Accounts and Customer Management Accounts, etc.)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open오우픈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been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for^f포 each이치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2. 발행인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3.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item아이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4.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5.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5.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6.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on안 any에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3)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pen오우픈 a어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been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item아이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3.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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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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