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12 (Abolition of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etc.)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bolish어발리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dissolve디잘v브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giving기v빙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given기v븐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pproval어프r루v블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