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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세법 ›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Liquor Tax Act, Article 7 (Tax Base)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spirits,스피r릿츠 takju,택주 and앤드 beer비어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1. Where웨어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moved;r리무v브드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2.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spirits,스피r릿츠 takju,택주 and앤드 beer비어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1. Where웨어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2.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and앤드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st카스트 or오 packaging패키징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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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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