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Liquor Tax Act, Article 7 (Tax Base)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The tax base of the liquor tax on spirits, takju, and beer shall be the quantity of alcoholic beverag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1. Where removed from the liquor manufacturing plant: The quantity removed;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2. Where imported: The quantity declared for import.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2) The tax base of the liquor tax on alcoholic beverages other than spirits, takju, and beer shall be the price of the alcoholic beverag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1. Where removed from the liquor manufacturing plant: The price at the time of removal;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2. Where imported: The price at the time of the import declaration.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The price at the time of removal from the liquor manufacturing plant under paragraph (2) shall not includ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iquor tax on the alcoholic beverage, and shall include the cost of the container and the packaging cost: Provided, That the container cost or packaging co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included.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quantity of alcoholic beverages under paragraph (1) and the price of alcoholic beverag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