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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세법 › 제7장 벌칙

주세법 제27조(과태료)

Liquor Tax Act, Article 2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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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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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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