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Liquor Tax Act, Article 21 (Security and Guarantee for Liquor Tax)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serve the liquor tax,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order a liquor manufactur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vide security for the liquor tax or to retain, as a tax guarantee, alcoholic beverages of a value equivalent to the liquor tax amou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guarantee liq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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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