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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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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Liquor Tax Act, Article 21 (Security and Guarantee for Liquor Tax)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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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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