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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세법 ›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주세법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Liquor Tax Act, Article 18 (Tax Credit and Refund for Returned Alcoholic Beverages)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Where웨어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s플랜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poor푸어 quality,콸러티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carded디스카디드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디 import임포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liquor리커 seller)셀러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poor푸어 quality,콸러티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ost로스트 due두 to투 breakage브r레이키지 during두r링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프r라세스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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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3)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or오 are아 to투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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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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