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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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tify^r렉터^f파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2).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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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rectifying^r렉터^f파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tify^r렉터^f파이 it잇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