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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1장 총칙

주세법 제1조(목적)

Liquor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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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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