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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서명요청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call Act, Article 5 (Method of Soliciting Signatures)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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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2) When웬 delegating델러게이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olicit설리싯 signatures시그너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solicit설리싯 signatures,시그너처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legatee,델리개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delegatee델리개티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votev보우트 and앤드 thenð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solicit설리싯 signatures.시그너처즈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3) When웬 soliciting설리서팅 signatures시그너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legatee델리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solicit설리싯 signatures,시그너처즈 or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signature시그너처 list.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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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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