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0-2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2019.1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or오 being비잉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or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Article아터클 16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 won.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2022.1.1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09.4.1>

(6)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⑦ 삭제 <2009.4.1>

(7) Deleted.딜리티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