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4 (Attribution of Fees, Administrative Fines, etc.)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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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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