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6 (Taking Out Insurance, Mutual Aid, etc.)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The head of a Si/Gun/Gu may,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ake out insurance (including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mutual aid, or similar coverage to prepare for damage caused by resident registration incidents involving his or her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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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