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1.10]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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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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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