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