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6 (Conditions of Liquor Manufacturing and Sales Licens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1) When granting a license to manufacture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or a liquor sales business lic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icense, etc."),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set the license period, scope of manufacture or sale, matters to be observed in manufacturing or sale, etc. as conditions,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serve liquor tax.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2) When setting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specifically state the reasons, and shall withdraw a condition if the head deems it unnecessary to continue it for the preservation of liquo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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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