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