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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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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9 (Si/Do Housing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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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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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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