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9 (Si/Do Housing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A Si/Do Housing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Si/Do to deliberate on Si/Do comprehensive housing plans and matters such as the designation, alteration, or release of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s under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limited to cases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s a Mayor/Do Governor, and excluding cases requiring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3 (2) of that Act).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i/Do Housing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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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