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6 (Support for Persons Vulnerable in Housi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support so that persons vulnerable in housing,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can lead a safe and convenient residential life.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a separ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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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