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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6 (Support for Persons Vulnerable in Housi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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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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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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