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2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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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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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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