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In인 Article아터클 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삭제 <2022.6.7>

(4) Deleted.딜리티드 <2022.6.7>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