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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4 (Housing Welfare Centers)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e-in,무v브-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linking링킹 housing하우징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4.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housing하우징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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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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