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4 (Housing Welfare Centers)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n Article 22 (1) 3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1.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move-i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etc.;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2. Support for linking housing welf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Education and support for housing modification, etc.;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4. Publicity of housing welfare-related systems; and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5. Other matters related to housing welfar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2)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trust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ousing welfare centers to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may entrus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ousing welfare centers to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r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or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has entrusted duties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or a public bulleti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